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최근처럼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 뉴스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정작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석유류 최고가격제'라는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
이야기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라, 이곳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벌어지면 원유를 실어 나르는 뱃길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동네에 하나뿐인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채소값이 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만으로도 국제유가(원유를 사고파는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는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를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를 만드는 정유사의 원가도 함께 오릅니다. 문제는 중동 정세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 보니, 기름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카드를 당장 다 써버리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조절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비상금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아껴두는 것과 비슷한 셈법입니다. 문제는 기름값이 단순히 자동차를 모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택배와 배달, 물류 트럭, 농어업에 쓰이는 기계까지 기름을 쓰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물건값과 배달비에도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올해 3월 중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름에 붙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 끝낼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두 달 더 늘려서 11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휘발유는 15퍼센트, 경유와 부탄은 25퍼센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폭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눌러두는 방식, 이렇게 작동합니다
최고가격제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 자체에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천장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아무리 수요가 몰려도 가격표에 적힌 할인가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원가가 계속 오르는데 가격을 묶어두면 정유사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정부는 이 부분을 고려해 정유사가 당장 못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절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격을 영원히 막아두는 게 아니라, 오를 요인을 잠시 뒤로 미뤄두면서 서민들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완충장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인상 요인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고 나눠서 흡수하도록 눌러두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가 더해지면 효과는 두 겹이 됩니다. 최고가격제가 '가격표 자체를 묶어두는 장치'라면, 유류세 인하는 '세금을 깎아서 실제로 내는 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쿠폰을 써서 할인을 받는데, 그 가게 자체가 정가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아둔 상황을 동시에 겪는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하면서 물가 전체에도 눈에 띄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퍼센트포인트 정도 낮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6퍼센트포인트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물가 전체 상승률이 보통 1년에 2~3퍼센트 안팎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0.6퍼센트포인트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데는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체감은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생활 단위로 바꿔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리터 정도 주유를 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남짓, 경유는 그보다 조금 더 깎이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 달 40리터를 넣는 운전자는 유류세 인하만으로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 정도인 4천~5천 원가량을 덜 내는 셈이 됩니다.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최고가격제로 눌려 있는 공급가 인상분까지 더하면 체감 절감 폭은 더 커집니다. 매달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영업직이나, 기름값이 통째로 원가에 들어가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업 종사자라면 이 차이는 훨씬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에 몇백 킬로미터씩 뛰는 사람에게는 이 완충장치가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생계비와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 제도가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시행되는 응급처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정부가 가격 자체를 직접 누르는 정책을 쓰지 않다 보니 기름값이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치솟았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갤런을 리터로 환산하면 원화 기준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렇게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가계는 다른 소비를 줄여서 기름값을 메우게 되고, 소비 심리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한국은 가격표에 상한선을 그어두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방식으로 충격을 나누어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유사의 손실이 쌓이면 언젠가 정산을 해야 하고, 세금을 깎아준 만큼 국가 재정에서 채워야 할 몫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몇 주마다 한 번씩 최고가격을 다시 들여다보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짧게 끊어서 연장 여부를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장 주유소에서 느끼는 안도감 뒤에는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는 조율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다음에 뉴스에서 '유류세 연장'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